N.C. 부동산 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만장일치로 주택을 매매할 때 바이어들에게 주택의 침수 역사를 밝혀야 하는 내용의 규칙을 의결했다. 보통 바이어들은 사려고 하는 주택의 침수 여부를 알기 힘들다.

지금까지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 각급 단체들은 현재의 노스 캐롤라이나 디스클로져 법(disclosure law)은 주택 매수자들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침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1. 표준 부동산 폼에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2.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이 연방비상대응청(FEMA)이 요구하고 있는 주택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3. 집 주인이 침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가입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는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 항목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해왔다.

그 외에 재난구호금을 받았는지 여부, 즉 국립침수보험프로그램에 재난구호금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그 후 재난구호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 항목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N.C.에서 주택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침수된 적(flood history)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위 사진은 록키 마운트 지역에서 2016년 10월 16일 인근 타 리버(Tar River)가 허리케인 매튜의 영향으로 범람하여 주택들이 침수된 모습>

2022년도 연방비상대응청(FEMA)의 분석에 따르면 노스 캐롤라이나는 주택 침수에 관련하여 많은 법규 미비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2016년에 허리케인 매튜로 노스 캐롤라이나 전역에서 88,000가구의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2018년에는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75,000가구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UNC-채플힐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47,414 가구의 주택이 1996년-2018년 기간에 ‘100년 침수지역(100-year floodplain : 100년에 한 번 꼴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에 건축되었다.

그러나 침수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이라도 침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침수 지역 지도에는 도시 지역의 침수나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침수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FEMA의 자료에 따르면 재난구호프로그램 신청 건 수 중 20%는 침수 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부터 신청된 것이라고 한다.

표준 부동산 폼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글쓴날 : [2023-03-01 1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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