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해온 엄격한 이민자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가 오는 11일 3년 만에 종료되면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9일 CNN·AP통신 등은 ‘타이틀42’ 행정명령 종료를 앞두고 남부 국경지대에 이민자들이 몰려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발표하며 ‘타이틀 42’ 역시 해제가 임박하자,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중·남미 국가 이민자들이 국경지대에서 텐트를 치며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본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미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이 정책 시행 후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280만명이 월경 즉시 추방됐다.

이 행정명령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종전의 ‘타이틀 8’로 돌아가게 된다. 이 역시 불법 입국자에 대해 신속 추방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박해 등을 이유로 망명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기간 중 미국 체류가 허용된다.

미국 정부는 ‘타이틀 42’ 종료 이후 하루에 1만3000명 이상이 월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많은 국경도시들이 이미 이민자들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엘파소, 브라운스빌, 라레도 등 텍사스주 3개 도시는 이미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9일에는 시카고 시장이 “남부 국경지역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시카고에는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8000명의 이민자들이 도착했다.

뉴욕시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임시 수용시설로 사용할 공간을 찾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욕시는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주거권이 법으로 보장된 지역이어서 이민자들이 임시 거주시설을 찾아 뉴욕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CNN은 이민자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브로커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불법적인 국경 횡단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미국 국경은 열리지 않았고, 5월11일 이후에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의 이민자 즉시 추방 행정명령인 ‘타이틀 42’ 해제를 앞두고 이민자들이 텍사스주 엘파소의 한 교회 인근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의 한 교회 주변에는 며칠 전부터 수천여명의 ‘야영객’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종이상자를 지붕 삼아 잠을 자고 낮에는 햇볕을 피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십 명에 불과했던 야영객들은 수일 만에 2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이 도시 국경 너머에는 어림 잡아 1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 중이다. 어른들은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로 향하기 위해 버스비를 구걸하고, 아이들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는다. 미국 정부의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 종료를 앞둔 국경지대의 풍경이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해온 ‘타이틀 42’ 행정명령이 11일 3년 만에 종료되면서 남부 국경지대가 몰려든 이민자들로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엘파소를 비롯해 주요 국경 도시는 일찌감치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정부는 이민자 폭증에 대비해 병력 1만500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처럼 이민자가 급증한 까닭은 1차적으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따라 ‘타이틀 42’도 해제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이 행정명령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에게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 3년간 시행되어온 엄격한 추방 정책이 종료되면서 국경을 넘으려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민자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민법을 손보거나 현 상황에 대한 타협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자 급증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으로 부각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됐던 장벽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멕시코 국경 지대에 9ｍ 높이 장벽을 설치하려 했으나 재선 실패로 공사가 중단됐다.

중남미 국가들의 불안한 정치 상황과 치안 공백, 이에 따른 극심한 빈곤도 이민 행렬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본국의 상황이 워낙 절망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미국에서 다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미국행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CNN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안과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따른 빈곤으로 이주 압력이 더욱 가중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몰려든 이민자들을 당장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민자 쉼터 등 임시수용 시설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NYT가 입수한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약 66만명이 이달 초부터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기 위해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