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무어 대 하퍼(Moore v. Harper) 사건 판결에서 주 법원이 주 의회에서 정한 선거법을 무효화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주 법원은 주 의회의 선거구 획정, 유권자 자격 등을 입법하는 문제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의 패배를 의미한다.

그동안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은 주 선거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었다. 즉,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들은 “독립적인 주 입법부 닥트린(independent state legislature doctrine)”을 주장하면서 포괄적인 주 의회의 법적 권한을 사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이론은 주 입법부가 선거 규칙을 절대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주 입법부가 주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법원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노스 캐롤라이나 경우 공화당이 주 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장 노스 캐롤라이나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 의원들은 이 판결과 관계없이 다음 몇 달 안에 주 의회 및 연방 의회의 선거구를 다시 그리기로 계획하고 있다. 같은 편인 주 법원이 주의회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