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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가 COVID 시대의 건강 보험 정책을 철회함에 따라 수십만 명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 올해 메디케이드 확장이 예산 뒷받침으로 실행된다면, 혜택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서로 상충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 혼란이 발생한다.
즉 한편으론 혜택 대상자를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혜택 대상자를 늘리기 때문이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수만 명이 이러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6월 22일 현재 미 전국적으로 이미 약 150만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이 박탈되었다. KFF(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이 수는 최종적으로 17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일부 개인들은 다른 형태의 건강 보험을 확보했지만, 73%는 보험 갱신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주에 잘못된 연락처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관리 문제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의회는 올해 초에 메디케이드 확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0년 이상 주 의회에서 논의되다가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주 예산이 법으로 확정된 후에야 실시된다.
주 의회 지도부는 몇 주간 예산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협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혹은 이루어질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