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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메디케이드 확대 10월 1일부터 시작될 수도… 단, 주의회에서 예산 통과되어야…





로이 쿠퍼 주지사의 행정부는 10월 1일부터 저소득 성인들에게 메디케이드(Medicaid)를 확대하려고 한다. 다만, 한 가지 예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관련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은 지난 3월에 이미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민주당 소속 쿠퍼 주지사도 서명하여 법안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역시 돈 문제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안 통과는 의미가 없다.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주지사와 공화당 지배 주의회는 예산 통과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협상이 9월 1일까지 타결된다면 10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확장이 시작된다. 


현재의 전통적 메디케이드 기준으로는 다수의 한계선에 있는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소득 빈곤선보다 더 많으나, 사설 보험료를 납부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약 60여만명이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확장 예산 협상이 타결되면 이들은 10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공화 민주 양당의 협상 차이는 공화당은 세금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주 보건 장관 킨슬리는 9월 1일까지 주의회가 예산을 통과 시키면 10월 1일 부터 혜택 확대가 시작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작일은 12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만일 더 지연된다면 2024년 초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에는 290만 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가 시행되면, 연방 소득 빈곤선의 최대 138%의 소득을 올리는 19세-64세의 성인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예를 들면 1인 가구 경우 소득 약 2만 달러, 3인 가족의 경우 약 3만 4천 달러 까지 버는 성인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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