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쓰러진 나무로 인해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NC한국인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웃의 쓰러진 나무로 인해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지난 8월 중순 랄리 지역에선 강풍과 폭우로 나무가 쓸어지는 등 많은 가옥들이 피해를 입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많은 주택이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이러한 불행이 허리케인, 겨울 얼음 폭풍 등의 강풍 시즌에 흔히 일어난다.

수목이 자신의 주택 지붕을 덮쳐 집이 망가지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옆 집에 있는 수목이 강풍에 쓰러져 내 집을 덮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주택보험이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가?

대부분의 경우, 주택보험 (homeowner’s insurance)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수목이 나의 집에 있던 이웃에 있던 상관없이 그 피해를 보상해 준다. N.C. 주립 대학교의 변호사이자 부교수인 앤드류 브라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피해가 보장되는지 보험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피해 정도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상황(수목이 쓰러지는 상황)이 예측 가능했는지 여부에 따라 수목 소유자로부터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쓰러진 수목이 이웃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웃은 수목이 인접 주택으로 쓰러져 상대방 재산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이를 예방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과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브라난은 말한다.

그는 수목 소유자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쓰러진 나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손상되었는데도 주인이 방치하여 사고가 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미리 이웃에게 나무가 고목이거나 약해 자기 집에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 제거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하거나 요청 내용을 문서화 해 놓으면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수목이 길에 있는 차에 쓰러지면?

브라난은 이웃의 수목이 차에 쓰러지는 경우 첫 번째 단계로 집주인과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할 것을 권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가 집 밖에 있는 경우, 즉 차고나 기타 구조물 내부가 아닌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손상이 보상된다.

어떤 경우에는 차고나 기타 구조물에 있는 동안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에서 자동차를 집의 내용물로 간주하여 주택 보험에서 손상을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