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한 뒤에 단계적으로 폐지 계획

영국 정부가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상속세를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9월 23일 더타임스는 “이르면 다음 달 보수당 회의에서 발표할 대국민 정책 중 하나로 상속세 인하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3000만원)를 초과하는 자산을 물려받을 경우 피상속인에게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 기준은 지난 14년간 변동이 없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부과 대상자는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71억파운드(약 11조61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다만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상속세 대상자는 국민의 3.76%에 불과하다. 상속세 납부 가능성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타임스는 “수낵 총리가 이번 발표에서 40%의 세율을 먼저 인하한 뒤,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외에도 10억파운드의 도시 인프라 투자 방안, 대학 입시 개정안, 개방된 공간의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폐지 추진은 영국의 2025년 초 총선을 앞둔 일종의 선거 공약이라는 분석이다.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이달 기준 28%의 지지율에 머무르며 야당인 노동당(42%)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다.

상속이나 상속세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았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OECD 전체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약 25% 수준이다. 한국은 최고 50%로 55%의 일본 다음으로 높다. 그 외에 프랑스 45%, 영국·미국 40%, 독일 30% 등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만 최고세율 3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