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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북한 방문, 자동군사개입 시사 신조약 체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8-19일 북한을 국빈방문했다. 푸틴의 이번 방북은 2000년에 이어 24년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평양 거리에 푸틴의 대형 초상화를 수없이 걸어 그를 환영했다.

연도엔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 “환영 푸틴”을 외쳤다. 미 cnn 방송은 마치 짜르(황제)를 환영하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처럼 큰 돈을 들여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개최한 것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는 신조약을 체결했다.

양 정상은 회견에서 ‘유사시 지원 조항’이 있다고 밝히고 ‘동맹’ 표현을 강조했다. 이는 일반적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는 없는 군사 관련 조항까지 추가되어 더 밀접한,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러는 냉전 시기 군사 종속이나 다름없는 동맹관계였고 이를 규정한 조약은 ‘조·소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었다.

‘동맹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1961년 체결 당시 10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한시적 조약이었고, 연장을 거듭하다 소련이 해체되고 데탕트의 시대였던 1996년 재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러시아가 말소시켰다.

러시아는 이후 남북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하다가 2000년 다시 북한과 친선 조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접촉한다’고만 약속했다.

‘지체없는 개입’에서 ‘지체없는 소통’으로 군사적 연계성이 약화됐고 현재까지 친선 조약이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규정이었다.

신조약에 담긴 ‘유사시 지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향후 조약 내용 전체가 공개돼야 그 의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는 양국 국회에서 비준이 끝나는 7월 경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9일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쌍방 중 한쪽에 대한 공격시 상호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