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3번째... 韓총리가 직무대행
찬 204·반 85... 與 최소 12명 찬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의원(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 등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투표에 불참했지만 이날은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통고 등의 헌법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이용해 계엄 해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삼권 분립 등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인 내년 6월 초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현재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는 이달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을 행사하며 국정을 운영한다.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다. 

두 사람은 헌재 탄핵 심판 당시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024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것도 변수다. 여기에 지난 11월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은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 글쓴날 : [2024-12-15 01: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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