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6년 이후 집행은 없어

<NC한국인뉴스 Young Lee> 랄리, 노스 캐롤라이나 

지난해 12월 노스 캐롤라이나 대법원은 2016년 랄리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의 사형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200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사형수는 136명이다.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6년 8월 18일로 사무엘 플리펜(36세)이 2살 된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독극물 주사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후 약 20년 동안 사형 선고는 계속되었지만,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스캐롤라이나 사형수들이 2002년 랄리의 센트럴 교도소에 있는 감방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는 일련의 개혁으로 주에서 사형 사건 수가 급격히 감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2006년 이후로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초기에 사형 집행은 지역 정부(local governments)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1910년에 주정부가 그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사형 제도가 일시적으로 금지된 4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의학적 문제로 인한 중단

2007년 주 의료 위원회가 의사가 집행 과정에서 관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집행에 대한 비공식적인 중단이 이어졌고,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2009년에 통과되고 2013년에 폐지된 인종 정의법(Racial Justice Act)에 관한 법적 논란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법은 인종이 사형 집행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인종 문제가 배심원 선정이나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감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이 폐지된 후에도 2020년 주 대법원은 2013년 이전에 이 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한 수감자들의 사건은 여전히 심리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하손 바코트(Hasson Bacote)의 사건이 처음으로 심리되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사형 집행 중단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주장한다. 2019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스 캐롤라이나 유권자의 75%가 사형 대안(alternatives to the death penalty)을 지지했으며, 응답자 중 54%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교정부에 따르면, 사형수는 총 136명이며, 이 중 두 명은 여성이다. 여성 수감자는 랄리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여성 교정 시설에, 남성 수감자는 랄리 중앙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 글쓴날 : [2025-01-04 08: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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