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 일본 24%·중국 34%·EU 20%·대만 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 부과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가리켜 “우리가 약탈 당하고, 수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행사에서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미국이 각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표로 정리해 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관세표에서 한국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0%, 미국이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호관세가 25%로 적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에는 상호관세 24%, 유럽연합(EU)에는 20%, 영국에는 10%가 부과됐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34%, 대만에서 수입되는 상품엔 32%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현지시)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 관련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해당 각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

한국은 미국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율 0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0%라고 산정한 것은 비관세 장벽이 고려된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31일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규모 무기 수입 시 수입국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을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여러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넘게 착취당해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를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를 이용해 의회 승인 없이 진행했다.

• 글쓴날 : [2025-04-07 0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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