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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연방의료 개혁안 저지 최종 확정

주 지사 매크로리 관련 법안 서명

 

주지사 매크로리가 결국 오마바 연방 정부가 역사적 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개혁안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일 노스 캐롤라이나내에서 의료지원(Medicaid)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 차원의 의료보험거래시장(health care exchange)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

 

이로써 연방 정부 건강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연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의료보험거래시장 만을 노스 캐롤라이나에 언라인으로 개설한다. 그러나 이것도 노스 캐롤라이나가 빠져 별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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