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타운 주민들 공화당 교육 정책에 반대 시위 NC한국인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제임스타운 주민들 공화당 교육 정책에 반대 시위

미 연방의원을 지낸 밥 에더릿지를 비롯한 전직 의원들, 그리고 'Progress NC', 'Public Schools First NC' 등 시민단체들이 공화당 주도 NC 교육정책 개혁에 대해 강한 반대 시위를 벌렸다.

이들과 공립학교 옹호자들은 지난달 20일 그린스보로 남서쪽에 위치한 유서깊은 제임스타운 공립 도서관 앞에 모여 공화당 주 정부가 공립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등의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 지원을 끊어버림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사립학교나 차터 스쿨로 옮아가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에더릿지는 민주당 소속으로 NC 교육감도 역임한 바가 있다. 그는 현재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안이 공공 교육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길포드 카운티 주민들이 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 줄 것을 호소했다. 에더릿지는 공화당 주정부의 여러가지 예산 및 개혁과 관련한 법안에 반대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노스 캐롤라이나 전 지역을 순회한바 있다.

그는 "사람들이 무관심한건지 무덤덤한건지 걱정입니다. 랄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안들이 우리의 기반을 흔드는데 말입니다." 라고 주민들이 공화당 정책의 불합리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 공화당 주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차터 스쿨 관련 법안과 '사립학교 바우처(private-school vouchers)' 의 사용을 더 확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바우처(voucher)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저소득층의 교육 선택권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바우처 반대자들은 이 제도가 오히려 중산층 자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립학교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립학교 옹호자들은 공화당 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주 정부와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 정책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학급 학생 수 상한선을 철폐(즉 학급 학생 수를 많도록 할 수 있게 제한선을 없앰) -보조 교사 정원을 줄여 결과적으로 기존 보조 교사를 해임 -주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유치원(preschool)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어린이 수를 축소 등이다.

이들은 또한 차터 스쿨을 감독하는 독립된 위원회 창설에 반대하고 있다. 차터 스쿨도 다른 전통 학교처럼 주 정부 교육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된 위원회를 창설해 봤자 주 세금만 더 들어간다는 논리이다.

*스쿨 바우처(school voucher):

정부가 학부모에게 발행하는 증서이다. 교육 바우처(education voucher)로도 불리운다. education tax credit가 비슷하다. 학부모들은 이 증서를 정부로 부터 발급 받아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면 이 증서를 사립학교에 주어 사립학교가 그만큼 정부로 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학부모는 홈 스쿨링을 할 경우는 또 이 증서로 홈스쿨링 비용을 상환받는데 쓸 수도 있다. 미국에선 각 주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한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현재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주에서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사립학교에 등록금을 내면서 동시에 공립학교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결과를 초래해 교육비의 이중 지출을 하게된다고 불평하여 결국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는 학부모들이 발급 받은 바우처로 사립학교의 등록금을 일정 부문 삭감 받는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지에 대해 선택권이 넒어진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립학교든, 차터 스쿨이든, 공립학교든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따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학교 선택 폭이 넒어지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스쿨 바우처 제도는 1869년에 버몬트와 메인주에서 'Town Tuitioning programs' 이란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일부 타운은 관내에 고등학교나 초등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타 타운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공립 또는 사립)에 자녀들을 보내야 했다.

이 경우 학생을 보내는 타운은 학생을 받아들이는 타운에 직접 수업료는 보냈다. 미 남부 일부 주에서는 1960년대에 흑백분리(segregation) 정책을 영구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이 제도의 결과로 일부 공립학교가 즉각 문을 닫았고, 학부모들은 발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해 자녀를 흑백분리 사립학교로 보내는데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