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주자들, 시장 통제·富재분배 등 사회주의 정책 주창 트럼프 "美는 사회주의국 안된다" `사회주의와 전쟁` 선포 랄리, 노스 캐롤라이나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8일 재선 캠페인을 공식 선언하였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후보간 첫 경선 토론회를 갖고 자웅 가리기에 나섰다. 2020년 11월을 향한 미 대통령 선거 열기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책과 이념과 사상과 생각이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곧 자신의 삶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관심은 무심코 찾아온 체제 변화 속에 자신의 일상 생활이 뒤바뀌는 경우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다반사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왜냐? 빈부, 사회적 지위 고하, 권력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한 표이기 때문이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 끌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사회주의 논쟁”이다.

발단은 2016년 대선시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한 버니 샌더스의 돌풍이었다. 비록 그는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했으나 이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들에 그 스스로 밝히듯이 다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3년여가 지난 현재 민주당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적 정책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일부는 샌더스보다 훨씬 급격한 주장을 외치고 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회주의 깃발이 보편적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이슈에 순발력이 있는 트럼프가 이제는 때가 되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것으로 미국민의 민심을 잡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미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절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국가를 망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자유 시장주의 호위무사로 선봉에 설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자는 20명이다. 지난 6월 26일-27일 첫 토론을 하면서 이들 주장은 더 급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슷한 공약에서 더 튀어나 차별화 함으로서 유권자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이다. 진보 성향 워싱턴포스트(WP)조차 민주당 후보 토론회를 지켜본 후 ”2016년이나 2012년 민주당 경선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수준의 좌경화"라고 했다.

사회주의 공약의 원조이자 선봉장 겪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전국민 의료보험 주장 - 방법: 모든 국민에게 메디케어와 같은 보험 적용(현재 메디케어 보험료는 월 $135불이다).

처방약값 현재 수준에서 1/2로 인하.

공립대학 무상화. 학생 융자금 빛 전액 탕감.

부자들에 대한 누진적 상속세 부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폐지.

상위 1%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 증액. 연 $1000만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보다 더 급진적인 주장의 선봉 겪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샤추세츠)이다.

그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인단 폐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빅 테크 기업의 분할. 유아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무료 유치원 교육. 0.1% 부자들에 대한 부자세 $3조 부과. $5000만 이상 자산가에 2-3% 자산세 부과. 미 흑인 노예 후손들에 대한 배상.

여기서 더 나아가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뉴욕)은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해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여타 군소 후보도 모두 대동소이한 주장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민주당 후보의 사회주의 공약 주창에 대해 민주당을 사회주의 지지 정당으로 몰아세우며 표를 얻는 전략을 대선의 기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주엘라를 예를 들며 이슈를 확대 해 나갔다. 그는 "(베네수엘라)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이 베네수엘라를 남미의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극심한 가난과 절망의 나라로 전락시켰다" 며 베네수엘라를 살아 있는 사회주의 병폐의 예로 거증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대 사회주의 전략에 대해 진보적 색채의 뉴욕타임스(NYT)는 "자신의 정치적 포로로 봉사할 악당을 만들어내는 데 능숙함을 입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회주의자`를 새로운 악당으로 소개했다"며 "이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어떨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마이클 카진 미국 조지타운대 역사학과 교수는 NYT와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명백하게 민주당을 베네수엘라와 연결시켜 미국인에게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묘사하려는 시도"라며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몰락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는 영리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후보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본인의 소신이외에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미국에서 최근 부자 증세, 건강보험 확대 적용, 대학 무상 교육 등 민주당의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불황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집을 살 희망도 잃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반기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언론은 분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젊은 세대 사이에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18~29세 유권자 중 5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 글쓴날 : [2019-07-03 09:58:52.0]

  • admin 기자[null]
  Copyrights ⓒ NC한국인뉴스 & nchankookin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