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행정 명령에 서명

한인 소기업 운영주 및 근로자들도 혜택 기대

 

현재 소기업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401(k)에 가입 못해 - 까다로운 연방 규제 때문

 

기업 공동설립 규제 완화 지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소기업 근로자 은퇴플랜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샬롯을 방문하여 소기업 근로자들이 401(k) 구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샬롯 소재 센트랄 피드망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상공인들과 건설업 임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소기업 연합 직장은퇴플랜 설립 규정 완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트럼프는 스스로 ‘역사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소기업에 다니는 미국인들도 경제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은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100인 이하의 소기업의 근로자들이 401(k)에 가입하려면 ‘기업공동은퇴플랜(MEP: Multiple Employer Plans)’ 을 통해야 한다. 즉 몇 몇 소기업들이 서로 근로자들을 합하여 보다 큰 근로자 단체(pool)를 만든 다음 401(k)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플랜 설립에 연방 정부는 매우 까다로운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100인 이하 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절반 이상이 401(k)나 비슷한 은퇴 플랜에 가입을 못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소기업 근로자의 약 75%가 직장 은퇴플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트럼프가 행정 명령으로 연방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기업주들은 자신들의 종업원이 은퇴플랜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에 대한 반응은 상반되고 있다. 적극 찬성하는 측은 “이 조치로 저축을 더 하게 되었으며, 평생동안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사회 보장 혜택을 확대하기보다 더 축소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며 “공화당 정부는 사회보장혜택을 축소할 구실을 만들어 놓았다” 라고 비난했다.

 

즉 이것을 빌미로 사회보장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이날 센트랄 피드망 커뮤니티 칼리지의 해리스 컨퍼런스 센터를 방문하여 상공인과 주택 건설 업체 임직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위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아울러 오는 11월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하원후보 9선거구의 마크 해리스와 13선거구 테드 버드의 모금에 많은 후원이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또 2년 후에 있을 공화당 전당대회에 샬롯이 선정된 것을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인근 무어스빌과 레이크 노먼에 있는 자신의 ‘트럼프 내셔날 골프 클럽’ 을 자랑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 이날 트럼프는 또 캐나다가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비난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캐나다가 응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좋아한다"면서도 "하지만 캐나다는 지난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원하는 협상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캐나다와는 아예 협정을 깨고 기존 3자 간 협정인 나프타를 멕시코와의 양자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기억하라. 나프타는 일찍이 체결된 무역 협상들 가운데 최악의 협상 중 하나다. 미국은 수천 개 기업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며 "우리는 나프타 이전에 훨씬 더 잘 살았다.

 

결코, 체결됐으면 안 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사진: 트럼트 대통령의 샬롯 방문 두 표정. 거리에서 지지(위)와 비난(아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들.

• 글쓴날 : [2018-09-07 07: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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