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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1.9조달러 부양책 통과


미국 상원이 3월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약 2145조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27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찬성 50표와 반대 49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는 전원이 반대했다.

하원 표결은 오는 9일 이뤄질 예정이다. 하원 의석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점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했다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158만원) 현금 지급 내용이 담겨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부양안의 규모가 너무 커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항목 관련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상원은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 일부를 수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45만원)였던 지급액을 300달러(33만원)로 낮췄고, 그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로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통과 직후 "물론 쉽지 않았다. 모든 절차가 평화로웠던 것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당장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수정된 법안에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를 위한 지원금 3500억달러,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자금 1300억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연구와 검사 확대를 위한 지원금 490억달러, 백신 공급 지원금 140억달러도 따로 책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성인 1명당 14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연간 7만5000달러(약 8461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5만달러(약 1억69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족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

소상공인과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업계를 위한 특별 지원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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