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머 상원의원의 브레인 법안은 미국 대학원에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고용기회를 얻으면 한해 5만 5000명씩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슈머 법안은 미국 석박사들이 한해 5만 5000명을 다 채우지 못하면 외국대학출신 STEM 분야 석박사로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남은 영주권 쿼터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해당 유학생들에게는 미국에서 공부후에 본국으로 반드시 귀국하겠는 뜻을 서약해야 하는 이중의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미국입국후에 비자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리 계획된 방문이었음을 드러내는 이중의도로 포착될 경우 기각을 면치 못해왔는데 그런 피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이다.
이로서 공화,민주 양당의 대표법안은 STEM 분야의 미국석박사 외국인들에게 한해 5만 5000개씩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은 거의 같지만 추첨영주권제도의 폐지를 놓고 공화 찬성, 민주 반대로 엇갈려 있다.

 그럼에도 첨단분야 미국석박사 인재영입 법안은 양당이 보기 드물게 공감하고 있어 초당적인 협력과 큰 표차의 지지로 연방의회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첨단분야 미국석박사 인재 영입법안은 상하원법안에 차이가 크지 않다”며 “초당적 합의에 의해  11월 6일 선거가 끝난 직후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중에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12-10-09 13:5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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